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→12억원 의결··· 8일부터 시행
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,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‘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’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, 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’ 등 법률공포안 4건, 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’ 등 법률안 3건, ‘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’ 등 대통령령안 31건, ‘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·출연금 납입(안)’ 등 일반안